티스토리 뷰
목차
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만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안정적인 고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이에 정부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통해 기업이 고령자를 더 많이 고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혜택과 신청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.
1️⃣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?
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, 기존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이 지원금을 통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, 고령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2️⃣우선기업
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✔️ 우선지원 대상 기업
업종에 따라 기업 규모가 다르게 적용됩니다.
- 제조업 : 상시 근로자 500명 이하
- 광업, 건설업, 운수업 등 : 300명 이하
- 도매 및 소매업, 숙박 및 음식점업 등 : 200명 이하
- 그 외 업종 : 100명 이하
✔️ 중견기업
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3️⃣신청조건
📍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✔️ 근로자 요건
매월 말 기준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
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
✔️ 기업 요건
고용보험이 성립된 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.
분기별로 월평균 고령 근로자 수가 과거 1~3년간 월평균 고령 근로자 수보다 늘어나야 합니다.
4️⃣지원금액
✔️ 지원 금액
고령 근로자 1명당 매 분기 30만 원이 지급됩니다.
✔️ 지원 기간
최대 2년간(8분기) 지원받을 수 있으며, 1명당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✔️ 지원 한도
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초과인 기업 : 피보험자 수의 30% 또는 최대 30명 중 적은 인원만큼 지원
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 : 최대 3명까지 지원
5️⃣신청방법
📍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.
1) 신청 기간 확인
📍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 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.
2) 신청서 작성 및 제출
✔️ 온라인 신청
고용보험 누리집에 접속해 기업 로그인 후 기업 지원금 > 신규채용 > 고령자 고용지원금 메뉴에서 신청하세요.
✔️ 오프라인 신청
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세요.
3) 제출서류
📍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-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
- 고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
- 월별 임금대장 및 지급 증빙 서류
- 정년이 60세 이상임을 증명하는 자료
-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증명하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서
6️⃣주의사항
📍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 때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분기별 신청 및 지급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 특정 분기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분기는 지원받지 못하지만, 지원 기간(2년)에는 포함됩니다.
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예를 들어 유흥주점업, 국가 및 지자체 운영 기관 등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7️⃣궁금한 사항
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관련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.
📍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: 국번 없이 1350
📍관할 고용센터 :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직접 상담받으세요.
